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김다은
2020-12-08
조회수 148

1. 대화 개요

 - 주제 :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일시 : 2020.12.08(화) 12:00

 - 장소 :  유성구 어은동 내

 - 참여자 : 2명


2.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자유롭게 작성)

  1. 기존에 실행되었던 1인 가구 정책

    1. 1인가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기론 분야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거/ 안전/문화 등 다양한 정책이 있음

    2. 주거 : 행복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공간 제공, 1인가구이다보니 10평 이하의 공간만 제공, 기존에는 청약에서 조건이 1인일 때 청약을 했을 때 신혼부부보다 가산점 지급이 어려워 무주택의 문제가 있었음. 그래서 작년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나오고 청년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등 우대 정책. 전세자금대출.

    3. 안전 : 귀갓길 안심 동행 같은 서비스, 택배 보관 등 서비스 

    4. 문화 :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청년, 시니어과 같은 계층을 위한 공간 문화 공간 제공

  2. 이 정책의 문제점

    1. 전반적

      1.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 때 ‘청년’에만 국한되어 있음. 노년도 있고 중,장년층이 있고, 학업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도 1인 가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청년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2. 청년/노년(사별) 위주로만 정책이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에 의한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 

      3. 청년 1인가구는 불쌍하고 잘 해먹고 살지 않다, 노년도 사별에 의해 동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함 - 개인의 선택으로 1인가구로 살아가는데 너무 불쌍한? 패배자의 이미지가 되어 있어 확실히 인식을 바꿔야 겠다고 느낌

      4. 출산을 하면 세금 감면, 신혼부부 혜택 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1인가구를 결혼 못한 패배자, 인생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온전한 형태로 인정해주었으면 함.

    2. 주거

      1. 청약을 들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혼부부이거나, 애가 있거나 가족이 많아야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1인 가구는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원룸이 아니라 여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집인데 청약부터도 1인가구는 이런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2. 요즘 새롭게 나오고는 정책들이 전부 ‘임대’를 위한 정책임. 1인 가구라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집을 소유하기 힘든 것이 현실.

    3. 안전

      1. 귀갓길 안심 동행이 서울에서는 여성,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이 데려다 주시는데 이거를 위해 어느정도 사람을 배치하니 유지비가 드는데, 비용해 비해 이용하지 않아서 비용을 줄여가는 중이다.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실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보니 실적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홍보가 잘 안된 상황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없애는 자체가 좀 안타까움. 활성화가 되면 좋겠음

    4. 문화

      1. 1인 가구라서 외로우니깐 커뮤니티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음 그런데 1인 가구라고 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몰랐던 것을 배우고 싶지, 사람을 만나는게 좋은 것만 아니라 생각함

      2. 비혼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커뮤니티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혼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번씩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음. 가끔씩 한달에 한번정도 연락할 수 있는,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비상연락망 같은 커뮤니티가 필요함. 현재 1인 가구의 삶의 형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

      3. 영화나 기타 문화활동을 할 때 사랑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하지만 혼자의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작품은 찾아보기 힘듦. 우리조차도 어릴 때 당연히 나중에 크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랐는데 실제로는 나의 가치관이 커가며 결혼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음. 어릴 때부터 ‘정상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음. 

      4. 1인 가구를 위한 관찰 예능이 많은데, 처음에는 1인 가구에 대해 취미를 즐기는 모습과 같이 잘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러브라인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음.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외로움을 많이 강조하는데, 왜곡없이 잘 담아내면 좋겠음.

  3. 1인가구의 니즈

    1. 주거

      1. 임대주택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음.

      2. 꼭 임대주택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보조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음.

      3. 대출금액이나 조건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너무 깐깐함.(4인 가족인데도 외벌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음.)

    2. 인식

      1. 1인가구에 대한 불쌍하고 실패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1인 가구 자체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음.

      2. 정기교육 내에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이나 사별을 한 노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

    3. 정책홍보

      1. 1인가구 세대주들에게 1인가구 정책을 알리는 문자 등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음.

    4. 금융

      1. 1인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 필요(저금리, 덜 까다로운 조건)

    5. 의료

      1. 수술 동의를 꼭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동거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6. 생활

      1. 1인 가구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공공기관에서 운영해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2.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7. 치안

      1. 상해를 입혀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 위험도 가해로 인정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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